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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작성시 유의할 점은 무엇?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위치의 장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일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평수의 사업장이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꼼꼼히 따져야 하는 사항을 넘기기 십상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및 내용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자신보다 어는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주택 상가의 경.. 2023. 8. 14.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계약이 만료하기 직전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서로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민법상 상속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1) 민법 제1000조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피상속인(임차인)의 직계비속(자녀) 피상속인(임차인)의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임차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임차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척)의 순서대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1순위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증손자를 의미하며, 2.. 2023. 8. 11.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인의 대응방법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을 때, 임차인이 영업이 맘에 들지 않을 때, 자꾸 월세가 밀릴 때 등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해지를 해야 하며, 과연 해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계약기간 중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경우 (1) 많은 포스팅에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도중과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을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 상가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는 그 성질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계약만료 6개월~1개월은 계약의.. 2023. 8. 10.
상가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복구의 범위 / 기존 인테리어 판례는?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새로운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적시하면 좋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상회복범위와 관련한 기존 판례의 입장 (1)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은 사례중 하나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누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흔히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은 현 상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약대로..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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