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상가임대차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요건 / 임차인 주의사항? 권리금은 상거래상 인정되었던 상인들 사이 인정되었던 금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권리금회수기회 관련 임차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받기 위한 상임법상 요건은? (1) 2016년 5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 판례에서 정의되었던 권리금을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권리금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에서 정한 권리금이란 '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2023. 8. 23.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이란? 오피스텔 차이는? 최근 매우 많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흔히 도생이라는 다세대주택이 상업지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의미와 종류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한 종류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소형 평수의 소규모의 단지형 주거공간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를 의미하는 주택입니다. (2) 오피스텔과 더.. 2023. 8. 22.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우리는 현재에도 많은 권리의무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등 수없이 많은 권리의무가 서로 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그전에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1) 내용증명이란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관한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이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시한 내에 전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 주는 공적기관이 바로 우체국이며 결국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 2023. 8. 22. 제소전화해 임대차계약 효력 절차 유의사항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를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인의 주택이나 상가가 큰 월세를 가져서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경우 종종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체결 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의 요건과 효력에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전 화해 의미와 하는 이유? (1) 화해란 서로 다툼과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상 규정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관하여 쌍방 간 주장을 양보하여 타툼을 해결하는 소송 기일 내의 .. 2023. 8. 20.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