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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오수관 / 우수관 차이 세탁기 설치 잘못하면 과태료?

by 바람불매 2024. 2. 9.

건물의 경우 뼈대를 이루는 골조와 내외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초적 구성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배관 역시 매우 중요한 건물 구성요소입니다. 배관이 잘못되어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건물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건물 관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관 중 오수관과 우수관의 차이와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마다 기능이 달라서 세탁기를 잘못 배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빗물흘러 가는 곳 vs 오염물 흘러가는 곳

1.  오수관 우수관의 구분의 중요성

<1> 건축물의 관리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배관의 노후화에 있습니다. 배관의 노후화는 곧바로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수로 인하여 2차적 부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하수도 배관이 쓰레기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막혀 하수가 역류하거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세탁실의 경우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같이 설치되어 있거나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수관과 우수관의 구분을 잘못하여 설치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빗물 등을 보내는 우수관을 통해 세제나 세탁물을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내보내서 우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경우나 겨울에 막혀 우수관이 결빙으로 동파되거나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관이 오수관에 세탁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수관과 우수관은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2.  우수관은?

<1> 우수관(storm drains, rain water pipe)은 쉽게 말해 빗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수관은 빗물이나 녹은 눈이 건물 외부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관을 뜻합니다. 빗물을 바로바로 건물 외부로 버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통해 세제나 기타 독성이 있는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됩니다.

 

<2> 우수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옥상이나 기타 베란다에 계속 물이 고여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건물 누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동파 상태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상가주택이나 빌라에서 화분이나 다양한 적재물의 물건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특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에 이 우수관이 주된 발코니에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비가 오는 경우 비가 이 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여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세탁폐수가 흘러가게 된다면 여과 과정 없이 하천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등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빗물을 모으는 중수 처리 시설에도 처리 공정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오수관은?

<1> 그렇다면 오수관(sewage pipe, sanitary sewer)은 말 그대로 오수를 건물 외부로 흘려보내는 배관입니다. 흔히 말해 변기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수관은 생활용수를 버리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오수 정화시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양변기와 연결된 배관은 오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화장실 하수도나 싱크대, 세탁실 등에서 배출되는 물 역시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은 우수관과 절대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배관으로 분리될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수관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악취 등이 위로 역류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3>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밖으로 내보내지는 생활 폐수를 우수관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