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종중(총유) 종중총회(사원총회) 결의없이 재산처분?/보존행위는? 종중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와 성격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총회라는 특별한 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비법인사단) / 총유와 공유 차이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우리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총유형태에는 종중재산과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가지는 총유는 어떠한 특.. 2024. 10. 13.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부과기준 / 24년 07월 개정사항은? 식량은 어느 나라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대상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한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 2024. 10. 11.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이 (가)압류 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다양한 소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보증금과 전세금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언제 임차인 전세금 / 보증금의 (가)압류가 들어오는가? 우선 가압류나 압류는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함으로써 사전조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 2024. 10. 10. 일반상업지역 특징과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분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역시 도시지역과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상업지역의 특징과 개발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은 무엇일까요?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한 토지이용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 및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 2024. 10. 1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