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보전녹지지역 건축 가능 개발행위 ?/ 건폐율과 용적률은? 흔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있고, 그중 하나가 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하나의 분류체계로서 도시지역 안에 특히 자연환경 보전과 무질서한 개발이 방지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전녹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건축행위 및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녹지지역은? 특징은?(건폐율 / 용적률)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2024. 10. 1. 여행계약 출발 전 사전해제, 사전해지는 가능? 위약금은?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의 국내외 여행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2016년에 시행된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행 출발 전 불가피하게 해지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여행계약이란? 사전해제 규정은? 여행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제 674조의 2)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74조의 5) 여행자는 .. 2024. 9. 30. 보험증권 교부 / 보험증권의 성질 및 기재사항은? 이의신청?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증권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 교부가 가지는 의미와 보험증권 기재사항 및 이의신청권 등 오늘은 보험증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증권 의미와 교부 / 기재사항은?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증권에 보험약관이 인쇄되어 있고, 특약조항이 기입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께 보험증권이 작성 교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입니다. .. 2024. 9. 29. 임대차기간 종료 후 차임(월세)지급? /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최신판례) 임대차가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연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월세 지급?(기존판례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라고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료 즉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임차목적물 점유하고 잇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임료를 임대.. 2024. 9.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