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임차인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채권양도는? 절차는? 질권설정과 차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흔히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전세자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HUG에서 전세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의 채권양도와 함께 질권설정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채권양도는? 우선 채권양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A는 B에게 일정기간 이후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삼자인 C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2024. 10. 8. 체육시설업 이란?(헬스장, 골프연습장 기타) 신고 등록 하기 위한 요건은?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변 체육과 관련 업종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이란? 분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내 골프 연습장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되고 있지만 게이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우선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구.. 2024. 10. 5.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 / 전세 계약 비교 차이 장단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계약입니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임대차 흔히 말하는 렌트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계약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발생한 반전세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세, 월세, 반전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 월세 / 반전세란? 전세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택임차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맡기고 전세기간 동안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에 해당하는 이득을 전세보증금을 통해 가져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활용하는 갭투.. 2024. 10. 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내용, 고지의무위반 요건과 효과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로서 불고지,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오늘은 보험법상 고지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경우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고지의무의 내용은? 고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내용일까요?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대리인도 포함합니다.(상법 제646조) 이러한 고지사항을 수령하는 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이 있는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으나 보험중개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할까요.. 2024. 10. 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