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 명의신탁? 부부생활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상 문제나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과연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유효?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부부간 명의신탁)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인 경우 나중에 남편은 명의신탁을 해지로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2024. 11. 6. 보험계약의 부활과 실효약관의 효력은? 보험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해지를 통하여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러한 계약도 유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계약의 부활과 일정기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은? 보험계약 부활이란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상법 제650조의 2) 이는 계약해지를 보험계.. 2024. 10. 30.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얼마? / 권리행사기간은? 우리가 법률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느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까요? 오늘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멸시효제도란?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법정 소멸시효 기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 2024. 10. 26. 영업허가 / 영업등록 / 영업신고 의미와 차이점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건축물용도와 사업자등록? 창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계셔야 하는 것은 사업장의 용도 즉 건축물의 용도를 알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건축물이 특정한 용도를 파악하시고 임대차계약이나 기타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에는 처음 건축이 되는 순간부터 용도가 있고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종의 영업허가나 등록을 하려는 순간 용도가 일치.. 2024. 10.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