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부부 재산 관리 ( 부부재산별산제? / 일상가사대리권? )는 어떻게? 부부일심동체는 부부사이관계를 나타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마 이 문구는 법적인 재산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 재산 관계 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는 무엇인가? 부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에는 '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과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가 있습니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 2024. 10. 13. 종중(총유) 종중총회(사원총회) 결의없이 재산처분?/보존행위는? 종중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와 성격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총회라는 특별한 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비법인사단) / 총유와 공유 차이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우리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총유형태에는 종중재산과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가지는 총유는 어떠한 특.. 2024. 10. 13.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부과기준 / 24년 07월 개정사항은? 식량은 어느 나라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대상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한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 2024. 10. 11.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이 (가)압류 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다양한 소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보증금과 전세금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언제 임차인 전세금 / 보증금의 (가)압류가 들어오는가? 우선 가압류나 압류는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함으로써 사전조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 2024. 10.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