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유치권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는 플래카드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과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서 민법제 제32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나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과 같이 채권을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2024. 11. 30.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비교? 요건과 효과는? 소비대차란 흔히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리고 다시 갚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소비대차와 별도로 준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가 가지는 의미와 요건 및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준소비대차란? 경개 계약과 비교 준소비대차란 쌍방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 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그 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양 당사자사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 2024. 11. 13.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과 종류 / 판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건물이나 지상물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 임차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지상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지상권과 성립요건은?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서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를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당연하게 인정.. 2024. 11. 11.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강행규정, 임의규정 활용하기 전세 월세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 중에 임대인은 무리하게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을 작성하고 그 특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란? 강행규정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로 적용되는 법률에는 주.. 2024. 11. 9.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