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층간소음 전세 월세 임차인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가능? 최근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문제입니다.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아직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4억 8천만 원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층간소음을 내는 위층과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대인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4. 10. 9.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 / 전세 계약 비교 차이 장단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계약입니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임대차 흔히 말하는 렌트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계약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발생한 반전세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세, 월세, 반전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 월세 / 반전세란? 전세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택임차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맡기고 전세기간 동안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에 해당하는 이득을 전세보증금을 통해 가져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활용하는 갭투.. 2024. 10. 4. 임대차기간 종료 후 차임(월세)지급? /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최신판례) 임대차가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연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월세 지급?(기존판례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라고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료 즉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임차목적물 점유하고 잇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임료를 임대.. 2024. 9. 28. 임대차계약 종료시 법률관계?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 목적물인도의무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어떠한 법률관계가 남아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권리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과 함께 종료 시 발생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일 것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이 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양하게 갱신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해지 통고(민법 제635조), 약정에 의해 존재.. 2024. 9. 28.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