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매매 임대차 계약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해지 / 해제 불가능?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은 어떨까요? 중도금(이행의 착수)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해제나 해지는 불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가능? 중도금의 지급은 법률적 의미로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금처럼 중도금의 포기나 배액배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당사자사이의 계약불이행 등 계약 자체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024. 10. 18. 토지임대차 임차인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처럼 갱신이 강요되진 않지만 지상물이 있는 경우 갱신이 강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여야 합니다. 지상물이 반드시 견고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2024. 10. 16. 종중(총유) 종중총회(사원총회) 결의없이 재산처분?/보존행위는? 종중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와 성격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총회라는 특별한 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비법인사단) / 총유와 공유 차이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우리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총유형태에는 종중재산과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가지는 총유는 어떠한 특.. 2024. 10. 13.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이 (가)압류 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다양한 소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보증금과 전세금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언제 임차인 전세금 / 보증금의 (가)압류가 들어오는가? 우선 가압류나 압류는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함으로써 사전조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 2024. 10. 10.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