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해약금(계약금), 위약금, 위약벌의 차이는? 매매계약이나 월세,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면서,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이와 관련하여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해약금이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면 특별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상 계약의 양 당사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사유든 묻지 않고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금액이 해약금입니다. 즉 언제든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2023. 9. 12.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가지 힘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우선변제적 효력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경우? (1)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임대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한 중 하나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원래의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을 .. 2023. 9. 9.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이 안된 경우 임차인의월세지급은?(동시이행 항변권)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상가와 주택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존 임대차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 과연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1) 우리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2023. 9. 3. 이전 1 ···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