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공동담보(저당)란? 전세사기 쪼개기 대출과 비교 공동담보목록 확인 최근 전세사기 수법으로 조깨기 대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 및 공동담보목록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의 용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담보목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담보(저당)란 무엇인가? 공동담보(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담보(근저당)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건축자금으로 10억을 빌려주고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담보를 설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동담보는 하나의 저당물로는 그 가치가 .. 2023. 11. 30. 상가 업종제한 독점보장 약정 효력과 위반시 조치는?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호실별로 업종을 지정하거나 독점을 보장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자건물 상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업종을 보장하여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이러한 업종제한의 효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제한 약정의 의의와 종류 주상복합건물이나 일반 프라자상가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동종 업종이 여러 가게가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독점적 이익권을 보장하여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명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종제.. 2023. 11. 26.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수탁자가 맘대로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명함)에서는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지금까지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행위가 과연 위탁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처벌하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과 합의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사례를 뜻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소유권이전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2023. 11. 21. 압류 가압류 차이와 의미 / 대상과 진행절차는 흔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다보면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중 가장 많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라는 권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압류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 가압류의 의미와 대상 (1) 가압류는 가짜압류 또는 임시적인 압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압류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재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가 .. 2023. 11. 20.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