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흔히 신축건물을 보다 보면 큰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부동산은 곧장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1)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에 대해서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소 .. 2023. 10. 7. 전세금 보증금 반환 경매절차에서 전세 월세 임차인 가능? 최근 고금리 시대에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다양한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 월세 임차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경매절차에 전세금 반환받기 위한 요건(1)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절차에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약속한 임차기간 동안에 경매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기존의 계약관계를 주장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 2023. 10. 5. 이중 계약 이중 매매의 효과와 형사상 책임은?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소유자들은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가끔씩 이중계약이라는 유혹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3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과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중계약이 되고, 이로 인해 매매까지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효과와 형사상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중계약의 법률상 효력은? (1) 상식적으로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효일 것 같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계약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제1매수인과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2매수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계약 역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 2개의 계약.. 2023. 9. 26.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절차 소가 비용 주의사항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명도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소송의 의미와 준비과정 (1)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당사자가 점유할 권리가 소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점유를 반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나 계약 효력이 끝난 임차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 2023. 9. 16.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