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17 보험증권 교부 / 보험증권의 성질 및 기재사항은? 이의신청?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증권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 교부가 가지는 의미와 보험증권 기재사항 및 이의신청권 등 오늘은 보험증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증권 의미와 교부 / 기재사항은?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증권에 보험약관이 인쇄되어 있고, 특약조항이 기입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께 보험증권이 작성 교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입니다. .. 2024. 9. 29. 보통보험약관 의의, 효력과 약관해석원칙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내용을 정형화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약관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우선 약관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서 규약,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조항으로 여기에는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이 있습니다.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일반적 ·보편적 · 표준적인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2024. 9. 25. 소급보험(과거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는? 일상적인 보험용어는 아니지만 소급보험이라는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승낙 전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주어야 하는지 소급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급보험의 의의 소급보험이란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43조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하는 보험을 소급보험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그 청약 시로부터 보험기간이 .. 2024. 9. 21.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통지와 보험자의 책임?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한 보험계약이 성립과 일반적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 역시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2) 그러나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승낙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2024. 9.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