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16 보험 당사자 / 보험자 / 보험대리상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란? 일반인들이 보험약관을 읽거나 보험계약서를 읽게 되는 경우 보험과 관련한 당사자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용어가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법에서 나오는 보험계약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체결 당사자는?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는 일반적인 계약의 당사자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인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2024. 9. 7. 손해보험(이득금지의 원칙), 인보험 공통지배원리(원칙)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관통하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의 분담,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 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에는 그 특유의 원리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보험과 인보험 공통적용원칙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사건을 관찰하는 경우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n개의 사건 중에 성질 A를 가지는 것이 r개 있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은 r/n입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횟수인 n을 크게 한다면 r/n은 일정한 P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2024. 8. 31. 보험의 종류 / 보험의 분류 / 유사한 제도 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이 분류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지에 대해 가끔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욱 보험과 비슷하지만 상이한 제도들도 많이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의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다음은 보험의 설정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와 종류입니다.공(公)보험 :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으로 국가경제의 전체적 견지에 행해지는 보험입니다.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증진, 경제정책적 목적에서는 특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사(私)보험 : 사적인 영리를 추구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으로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합니다. .. 2024. 8. 10. 보험의 의의 / 보험의 특성 /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은? 우리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과 예측지 못한 사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도는 보험이라는 보장수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의의, 보험의 특성과 보험계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설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하고 우연한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들이 힘을 합쳐 보험단체를 구성한 이후, 소액의 금전 즉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만든 다음 사고를 당한 자가 이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받는 사회 경제적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이란 사회적 사고 발생을 적극적 방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이후 사후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 2024. 5.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