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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3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대리계약 체결시 위임장 작성 항목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포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의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계약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있어서 임대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임 대리 시 위임장작성 및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임 대리의 법적 효과는? 법률행위는 즉 법적 효과를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행위를 하여도 법률행위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대리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은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2024. 1. 26.
자연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및 건축가능?) 토지나 건축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들리는 용어 중 나오는 하나가 취락지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용어로써 오늘은 취락지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락지구 분류인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와 이와 관련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취락지구란(자연취락지구 vs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란 무엇일까요? 우선 취락이란 주거지를 위한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의 근거지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취락지구란 특정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 2024. 1. 23.
구분점포 프라자상가 여러 호실 일괄 단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범위안에 포함된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이 큰 임차인은 보호의 필요성이 덜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점포 여러개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분점포 계약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례로 질문을 해 온 임차인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라는 임차인은 B라는 임대인으로 부터 구분점포 흔히 프라자상가 3개호실을 임대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부터 103호까지 상가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101호부터 103호 각각 호실을 벽을 허물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 2024. 1. 22.
전세 월세 임대인 사망시 /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임차인 보증금반환은? 최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보완하는 입법도 이루어졌고,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4..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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