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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3

이주자택지 이주대상자의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공익사업시행사에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분양대금을 책정하는데 사업시행자와 분양대금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결(2023. 7. 13. 선고 2023다 21425 판결)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1)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80%~120% 곱해서 토지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와 토지수분양자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할.. 2023. 11. 12.
집주인 임대인 파산시 / 회생시 전세금의 회수 가능성은?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거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파산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세입자들은 과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신청시 임차인의 대처 (1) 집주인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법원은 무조건 파산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 및 자신의 수입처 등 다양한 내용을 기재해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는 파.. 2023. 11. 11.
부동산 매매 / 임대 계약 중도 파기 / 해지가 된 경우 중개수수료 복비 지급은? 부동산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다 의도한 지 않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중도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 중개수수료라 함은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통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수수료 지불 문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 2023. 11. 9.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거 / 금융 / 법률 및 심리상담 내용 최근 수원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지원내용 (1) 다가구주택에서 1순위에 있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거나 기존 주택에 남아 있으려면 금융과 관련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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