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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생숙 규제(이행강제금) 대응방법 모색하기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행을 2024년으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기존 규제 방향은? (1) 이전의 포스팅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생활향 숙박시설의 의미, 오피스텔과 치이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투자로서의 장단점,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방향 등 다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최근 부진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중 하나로 생숙에 대한 주택간주가 논의 되.. 2023. 10. 17.
오피스텔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소득세 세금 성격은? 오피스텔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 수단이자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서 건축법과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다양한 세금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는? (1)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성격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세(4.6%)를 부과합니다.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의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 2023. 10. 16.
전세사기 예방법 방지 전세 계약 체결시 체크사항?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장 전세 계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가격하락이 맞물리면서 인하된 전세가격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체크사항 (1) 우선 전세 들어가야 하는 부동산의 적절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에는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들어가는 경우나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가 낮은 경우에는 향후 경매에서 전세보증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2023. 10. 14.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는 부당?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하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은 준주택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적용 (1) 우선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성격상 일반건축물로 취득세(4.6%)를 부과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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