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3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상회복과정 중에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1) 민법 제646조 규정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을 임대차 종료시에 회수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3. 9. 18. 가족 간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대출진행 여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절세를 위하거나, 가족 간의 현금거래를 위하여 가족 간 전세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가족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역시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할 내용과 대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전세계약 활용하는 이유(1) 가족간 현금거래로 활용하는 크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활용하거나, 두 번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세금 탈루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 2023. 9. 14. 주택임대사업자 요건과 혜택은 무엇?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제도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등록기간을 4년, 8년에서 10년으로 단일화되면서 많은 혜택을 축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은?(1) 주택임대사.. 2023. 9. 13. 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최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의 몇 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와 함께 양도소득세 및 분양권 전매를 통한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 올해 초 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1981년 도입되었던 규제로서 최대 관심사 지역에서의 분양권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규제를 풀면서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규제지역)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규.. 2023. 9. 10.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