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층간소음기준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기준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층간소음기준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1)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거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상 나타내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안에 들어가는 소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은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2023. 8. 26. 임차인 계약해지는 (주택)임대차,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가능? 상가임대차에만 있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계약과 새롭게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갱신된 임차인에게 과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권이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할 수 있나? (1) 주임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소 4년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있는지, ②.. 2023. 8. 24. 경업금지의무 위반 / 권리금 영업양도양수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개업 ? 권리금계약을 하고 영업양도양수가 있은 후 가끔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양도인이 양도를 한 후 인근에서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개업하고 기존의 손님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억울함을 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 양도양수가 있은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경업금지의무란?(1) 경업금지의 의무에 대해서 상법 제4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 2023. 8. 24. 상가임대차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요건 / 임차인 주의사항? 권리금은 상거래상 인정되었던 상인들 사이 인정되었던 금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권리금회수기회 관련 임차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받기 위한 상임법상 요건은? (1) 2016년 5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 판례에서 정의되었던 권리금을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권리금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에서 정한 권리금이란 '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2023. 8. 23.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