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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미등기 전세 아파트 계약하는 경우 절차와 주의할 사항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세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수요가 있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등기 주택 전세의 장점과 단점은? (1)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첫 입주이며, 보통은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격이 인하된 상태여서 청장년층들의 관심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서 신축아파트의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축아파트임에도 전세가격이 조금은 인하되는 이유는 대규모의 전세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아파트 분양주들이 잔금을.. 2023. 9. 5.
갱신거절 손해배상? 실거주 목적 매매를 한 경우 임대인 갱신거절은? 임대차3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에 매매를 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가 거짓이고 바로 제3자에 임차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나 계약의 조건의 변경, 계약의 갱신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은 전 임대차.. 2023. 9. 4.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오피스텔, 상가 매매시 처리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비의 부가세를 임대사업자에게 10년 기간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여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양도양수에 관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란? 장점은? (1) 포괄양도양수란 부동산을 하나의 개별거래 물건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딸린 자산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및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을 유지되면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2023. 9. 2.
벽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많은 원망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항상 환기가 제대로 되지 생기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가 벽지에 생겨서 퇴거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 (1) 우선은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제623조에 다음과 같이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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