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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는 다양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보험증권 교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손해보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 2024. 10. 9.
층간소음 전세 월세 임차인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가능? 최근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문제입니다.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아직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4억 8천만 원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층간소음을 내는 위층과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대인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4. 10. 9.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중 층수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 스마트팩토리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이 가능한 지역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3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내용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서, 중층 이상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 2024. 10. 8.
임차인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채권양도는? 절차는? 질권설정과 차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흔히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전세자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HUG에서 전세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의 채권양도와 함께 질권설정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채권양도는? 우선 채권양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A는 B에게 일정기간 이후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삼자인 C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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