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구분은 ? 일반상식 중 하나가 된 소멸시효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도로서 제척기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란? 우선 시효란 특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상태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상태가 권리가 소멸한다면 소멸시효이고, 사실상의 상태가 권리가 발생한 상태라고 한다면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2024. 8. 11. 보험의 종류 / 보험의 분류 / 유사한 제도 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이 분류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지에 대해 가끔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욱 보험과 비슷하지만 상이한 제도들도 많이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의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다음은 보험의 설정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와 종류입니다.공(公)보험 :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으로 국가경제의 전체적 견지에 행해지는 보험입니다.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증진, 경제정책적 목적에서는 특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사(私)보험 : 사적인 영리를 추구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으로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합니다. .. 2024. 8. 10. 경매절차 배당순위 순서 / 임차인 전세 월세 보증금 개정 내용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다양한 구제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환급순서를 변경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순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기본적인 경매 배당순서는? 기본적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은 다음과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0순위 경매집행비용 경매진행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현황조사서작성, 감정평가서작성 등에 지출된 경매집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배당금에서 배당이 진행됩니다. ● 제1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경매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당해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지출했던 유익비는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이 가능합니다. ● 제2순위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 2024. 8. 2. 주택임대차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소모품 수리비 누가 부담? 임대인 수선의무는 어디까지?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사항에 고장이 난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를 두고 누가 부담하는지에 분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물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어디까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민법 / 판례가 말하는 수선의무 범위는?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2024. 7. 28.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