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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중요성? / 구거점용허가절차는? 토지를 거래하거나 매매하게 되는 경우 흔히 구거라는 용어에 접하기도 합니다. 구거는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수로를 의미하는데 토지를 투자하거나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거가 가지는 의미와 구거점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구거란?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 흔히 말하는 도랑을 의미합니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의미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구거는 하천과 관련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2024. 8. 30.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단기(여관)임대 임대차보호법 적용?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1달살이를 하거나 특별히 직장때문에 여관에 투숙해야 하는 경우처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그 밖에 계약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법규는? 우리 법 임대차관련규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상가), 2년 미만(주택)으로 정한 경우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 때 해지의 효력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 임대인 해지통보시 6월, 임차인 해지통고시 1월, 동산은 .. 2024. 8. 26.
미관지구 종류와 규제 / 미관지구 폐지는? 최근 서울시가 미관지구에 대한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미관지구와 관련하여 다양항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관지구의 의의, 종류 최근 발표한 미관지구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미관지구 의의 / 규제는?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 내 환경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배려하고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2024. 8. 26.
미등기주택 / 미등기아파트 신축 월세 전세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미등기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떼어보니 아직 등기가 나와 있지 않은 신축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신축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을 얻은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의 좋은 임대물건인 경우 서로 임차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전세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미등기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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