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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 이중 매매의 효과와 형사상 책임은?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소유자들은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가끔씩 이중계약이라는 유혹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3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과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중계약이 되고, 이로 인해 매매까지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효과와 형사상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중계약의 법률상 효력은? (1) 상식적으로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효일 것 같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계약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제1매수인과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2매수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계약 역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 2개의 계약.. 2023. 9. 26.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행사방법과 효과는?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1번 연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갱신청구를 인정되지 않는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란?(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전에 한 번 더 임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시에는 종전.. 2023. 9. 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과 방식은? 상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1) 건물내에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023. 9. 20.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상회복과정 중에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1) 민법 제646조 규정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을 임대차 종료시에 회수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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