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전세금 보증금 반환 경매절차에서 전세 월세 임차인 가능? 최근 고금리 시대에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다양한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 월세 임차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경매절차에 전세금 반환받기 위한 요건(1)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절차에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약속한 임차기간 동안에 경매나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기존의 계약관계를 주장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 2023. 10. 5. 임대인 직권말소 / 기존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기존임차인이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직접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사항 (1) 흔히 사업 및 장사를 위해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실 또는 영업 상태의 가게는 이전의 밑에 열거하는 상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째로 장사가 잘 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이전하는 경우, 둘째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 2023. 10. 3.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문제점과 탈퇴 가입비 반환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역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다양한 분쟁 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내 집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1)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의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진행하는 토지 매입과 건축부 부담을 토지 소유자들이 진행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 2023. 10. 2. 전세 월세 계약 체결시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은?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과 역전세란으로 인해 전세, 월세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하는 경우 월세금액과 전세금액에만 신경 쓰다 챙겨야 하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하는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약사항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유효한가? (1)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특약사항이 전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반드시 1년 미만으로 정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1회의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과 같은 경우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수 .. 2023. 10. 2.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