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1 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세금상 문제에 있어서 절세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은 보호의 주체가 될까? (1)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보다 많은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세금상 절세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 이름으로 계약체결하고 진행하다보면 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은 법인이어도 상가.. 2023. 8. 29. 임대인 갱신거절 (실거주 목적)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 주의사항? 최근 주택임대차에서도 상가임대차와 같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들은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높이거나 할 때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갱신거절기간 꼭 확인하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023. 8. 28.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규제와 장단점은 무엇? 오피스텔과 비교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투자 대상 중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숙에 투자가 최근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가지 못하고 무분별한 투자가 있어 최근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오피스텔과 비교)(1) 흔히 숙박형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된 개념으로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서비스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나 세탁시설 등과 같은 주거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호텔과 같이 청소나 조식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박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잘 수 .. 2023. 8. 27. 층간소음기준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기준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층간소음기준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1)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거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상 나타내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안에 들어가는 소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은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2023. 8. 2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