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1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이 안된 경우 임차인의월세지급은?(동시이행 항변권)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상가와 주택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존 임대차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 과연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1) 우리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2023. 9. 3.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오피스텔, 상가 매매시 처리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비의 부가세를 임대사업자에게 10년 기간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여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양도양수에 관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란? 장점은? (1) 포괄양도양수란 부동산을 하나의 개별거래 물건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딸린 자산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및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을 유지되면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2023. 9. 2. 벽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많은 원망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항상 환기가 제대로 되지 생기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가 벽지에 생겨서 퇴거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 (1) 우선은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제623조에 다음과 같이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2023. 9. 1. 샵인샵 상가 전대차 계약 체결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최근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게 안에 가게를 창업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안에 네일숍, 네일샾 안에 속눈썹, 화장품가게 안에 네일샾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샵인샵 가게를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필수, 계약기간 확인 (1) 샵인샵은 법적으로 일부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샵을 다시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대차 개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전.. 2023. 8. 30.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