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및 가입조건 / 문제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택문제와 자산형성, 내 집 마련을 위해 1년간 청년 청약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초저리의 대출로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정책을 발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와 함께 청년에게도 대출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주택 드림 및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 하는 통장은?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1>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요건은 기존 3,600 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무주택 요건 역시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 통장의 금리 역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0.2% 상향되어서 이자율은 4.5%입니다. 그 만큼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의 이자율은 4.3% 였습니다. 이 역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될 수 있으며, 납입한도 또한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샹향해서 자산형성하는데 보다 큰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요약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잡입니다.

• 가입요건 : 소득 3,600만원 이하
• 금리 : 최대 4.3%
•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요건 : 소득 5,000만 원
• 금리 : 최대 4.5%
• 납입한도 : 최대 100만 원
•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가입

 

2. 대출통장으로서의 기능 수행

국토교통부 자료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이 당첨된 청년들에게 다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2.2%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최저금리 2.2%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요건이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추가금리 혜택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최대 1.5%까지 가능)

 

<3> 위와 같은 청년 주택드림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대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 소득 0.7억 원, 기혼 :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 만기 최대 40년
• 지원내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

 

3. 실효성 논란의 내용들은 

<1> 이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완책이 향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평균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7억 7709만 원, 전용 59㎡ 는 5억 7139만 원입니다. 즉 분양가 6억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층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나이와 관련하여 청년 청약통장 가입제한 요건입니다. 청약통장은 만 19~34세로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2025년 출시 예정인데 지원 대상권은 현재 만 32세까지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살 차이로 가입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3> 또한 현재 이미 아이를 낳은 경우나 1~2년 차이로 가입이 안되어서 우대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가입 자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청년들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향후에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