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1 보통보험약관 의의, 효력과 약관해석원칙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내용을 정형화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약관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우선 약관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서 규약,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조항으로 여기에는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이 있습니다.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일반적 ·보편적 · 표준적인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2024. 9. 25.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민법상 해지와 차이는? 주택의 전세 월세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어진 이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효력이 있으며, 민법상 해지와 관련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묵시적 갱신의 효력과 임차인 해지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은 계약 종료 6~2개월 전, 임차인은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제6조의 2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 2024. 9. 23. 상가임대차 제소전 화해 작성 비용 / 작성이유 / 작성서류 및 방법은? 상가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임차인의 월세 체납과 임차인의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의 작성방법과 비용 및 제소전 화해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제소전 화해 작성이유? 제소전 화해란 무엇일까요? 제소전 화해는 쌍방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사전애 합의한 내용들을 법원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이.. 2024. 9. 23. 소급보험(과거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는? 일상적인 보험용어는 아니지만 소급보험이라는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승낙 전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주어야 하는지 소급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급보험의 의의 소급보험이란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43조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하는 보험을 소급보험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그 청약 시로부터 보험기간이 .. 2024. 9. 2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