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제소전화해 임대차계약 효력 절차 유의사항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를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인의 주택이나 상가가 큰 월세를 가져서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경우 종종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체결 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의 요건과 효력에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전 화해 의미와 하는 이유? (1) 화해란 서로 다툼과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상 규정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관하여 쌍방 간 주장을 양보하여 타툼을 해결하는 소송 기일 내의 .. 2023. 8. 20. 영업양도양수(상가) 영업허가증 승계 및 신규 발급 방법은? 최근 창업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업종은 식당, 제과점 등 요식업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발급절차를 거치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셨던 분의 영업허가증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 두 종목은 국가에 신고를 요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절차 (1) 영업허가증 승계는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우선 진행합니다. 우선 첫째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권리금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 승계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허가를 승계함으로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 없이 신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실사를 거쳐야 하며 소방, 수질검사, 불법건축물.. 2023. 8. 19. 부모가 자녀 대신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효력? 실무에서 종종 나이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 대신 전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법적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대신 체결한 경우 대항력을 인정 받으려면? (1) 우선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는 부모님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의무는 부모님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역시 보증금의 반환도 임대인은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명확한 위임이나 사전동의가 .. 2023. 8. 19.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차/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아파트 관리비 용지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다양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인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보통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 주체는? (1)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계 설명하면 아파트가 건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해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한 .. 2023. 8. 18.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