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 효력, 비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요즘은 부쩍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과와 이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의미와 법적 효력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실거주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2023. 8. 17. 경매로 전세 월세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낙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요즘은 역전세난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5000 건수가 벌써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전세권자나 상가의 경우 임차권자 같은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직접 낙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진행 시 임차인의 보증금회수방법 (1)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각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둘째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지속하여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 2023. 8. 16. 전매제한 전매금지된 분양권 전매의 사법적 효력은? 부동산 호황기에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규제 중 하나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전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의 사법적 효력 즉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95다 47343 판결, 대법원 2010다 2010다 102991 판결, 대법원 2014다 232906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 매수자가 사후에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 2023. 8. 16.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주의사항은?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아파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소유자가 '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보통은 계약을 아무 고려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부동산 신탁과 임대차계약 (1) 흔히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면 관리신탁 / 담보신탁 / 처분신탁 / 분양형 개발신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담보신탁이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상가, 공장 등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을 신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신탁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는 회사가 위탁자가.. 2023. 8. 15.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