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33

신탁등기 부동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확인 사항은? 흔히 오피스텔, 플라자상가, 주택 등의 건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자금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임차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안전하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법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등기의 법률관계 신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기 위하거나, 해당 물건을 분양시키기 위해서, 처분을 위해서는 잠시 신탁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탁은 건축이나 개발을 위해서 신탁회사의 자금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잠깐 맡기는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4.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효력은? 허가 없는 경우 매매 효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행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매매의 효력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2024. 4. 3.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이란? 주의사항?/ 조합원가입철회는? 최근 고금리와 다주택으로 인하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초기 투자금과 긴 시간으로 다주택자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위험성이 문제점이 많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 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10년간 임대해서 살고 그 이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다만 투자자 즉 조합원이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민간임대협.. 2024. 3. 29.
생산녹지지역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 생산관리와 차이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투자는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기대가치가 상승한 가격으로 매매하여 차액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생산녹지에서 가능한 건축물과 생산관리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산녹지지역이란?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규정하는 용도지역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역시 녹지지역의 한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시토지 용도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서 자연환.. 2024. 3.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