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 특약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는 숙박시설과 사무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금지 특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금지특약을 하는 이유?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애초에 전입신고가 안되도록 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입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2024. 3. 13. 생산관리지역이란? / 건폐율, 용적률 / 건축가능한 경우?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의미와 위 토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지역이란? / 생산관리지역은? 우선 관리지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의 분류체계인 용도지역이라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든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중복지정은 되지 않으며, 토지 한 필지에는 단 하나의 용도지역만 설정됩니다. 그렇.. 2024. 3. 6.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갭투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좋은 입지와 수욕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통해 매매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 다시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전세 세입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와 매매 계약 동시 진행 절차 / 계약의 당사자는? 입지가 좋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좋은 곳은 공실 상태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통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매매는 전세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시간차를 두고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당사자가.. 2024. 2. 26. 가족 간 차용증 금전 거래(소비대차) / 증여세 부담하지 않으려면?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 문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얼른 생각나는 자금줄은 부모 형제 등 가족입니다. 부탁하기도 쉽고 이자도 은행보다는 손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세무당국에 조사가 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특히 부모 자식 간(증여세)의 돈거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증여추정?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사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간의 금전차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부담자인 금전거래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증여의 추.. 2024. 2. 2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