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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배우자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 가능 / 일상가사대리권은? 일반인들의 경우 부부재산은 일심공동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중의 한쪽 명의자가 부부의 부동산을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동의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부부별산제(부부재산제도)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다루는 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규율하는 것을 '부부제산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부가 자유롭게 부부 사이의 재산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재산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하는 '법정제산제'가 있습니다. 법정제산제에는 부부별산제, 부부공유제, 관리공통제 등으로 분.. 2024. 2. 13.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 주택 시설 행위 요건 / 할 수 있는 행위는? 흔히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의 신축과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안에는 농업지역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며 통상적으로 절대농지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지 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요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요한 사실은 농.. 2024. 2. 9.
오수관 / 우수관 차이 세탁기 설치 잘못하면 과태료? 건물의 경우 뼈대를 이루는 골조와 내외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초적 구성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배관 역시 매우 중요한 건물 구성요소입니다. 배관이 잘못되어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건물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건물 관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관 중 오수관과 우수관의 차이와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오수관 우수관의 구분의 중요성 건축물의 관리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배관의 노후화에 있습니다. 배관의 노후화는 곧바로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수로 인하여 2차적 부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하수도 배관이 쓰레기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막혀 하수가 역류하거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2024. 2. 9.
점유취득시효 요건 / 자주점유 / 평온 공연한 점유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현실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포스팅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다양한 엄격합니다. 오늘은 자주점유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 요건은?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사실적 지배를 일정기간 하는 지속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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