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농막 설치 / 설치기준 및 신고 / 비용은 어떻게? 최근 시행규칙으로 농막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막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막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업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흔히 시골 논밭에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건축물이나 건축물이 보통은 농막의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게 됩니다. 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시설에 불과하므로 지목 상 전, 답, 과.. 2024. 4. 18.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계약 매매(분양) 취소사유와 해제사유? 차이는? 부동산 거래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 거래를 취소 또는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같이 고금리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나 해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가능하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취소는? 민법에서는 부동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성년후견인 개시자, 한정후견인 개시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민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3조) 계약 체결 과정 중에 계약 체결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민법 제109.. 2024. 4. 9. 토지경계침범한 타인 건물이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건물철거소송? 토지를 거래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타인의 주택이 내가 소유하는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건물철거소송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소송을 위한 근거는? 경계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 2024. 4. 9. 전세 월세 주택 임차인 임대차 기간 별 갱신 거절(만료 1개월?) / 묵시적 갱신 / 이후 중도해지? 전월세 주택임차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임대차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갱신하면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연장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존 임대차 기간 별로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임차인 해지? 전세 월세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부득이하게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대.. 2024. 4. 6.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