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주택 임차인 실거주 확인 / 임대인의 갱신 거절 후 / 실거주증명은? 주택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무기는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는데 오늘은 실거주 확인과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의 필요성?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9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 측 사유 말고 임대인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 건물의 대부분의 철거, 재건축, 임대인의 실거주사유가 있습니다. 위 사유 중에 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 2024. 2. 24. 계획관리지역 /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 투자시 유의사항은? 토지 투자를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알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선호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개발이 안 된 원형지 토지를 알아가다 보면 더더욱 계획관리지역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 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선호가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계획관리지역이란? 장점은?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의 분류의 한 종류입니다. 용도지역이란 각자의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추어 토지를 활용하도록 국가가 정해 놓은 분류체계입니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여기에서 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입니다. 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2024. 2. 20.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을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두 차례나 유예하면서 연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대상은? 우선 전월세 계약 내용 중 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보증금기준과 월세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되는 경우 역시 전월세 신고 대.. 2024. 2. 19. 상가 주택 무단전대 /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원래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전대차계약이란? / 전대차를 하는 이유 전대차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다른제삼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정의에서는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에 기초해 임차주택을 제삼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존의 임대인, 임차인과 달리 임차인에게 또 임차권을 계약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 2024. 2. 14.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