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는 부당?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하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은 준주택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적용 (1) 우선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성격상 일반건축물로 취득세(4.6%)를 부과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 2023. 10. 13.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세금 다가구 다세대 주택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하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에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보증금이나 전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1) 보통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이 손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 필요성은 보통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 2023. 10. 1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와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제한은?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물건에 대해 경매에 입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위한 절차 및 그에 따른 제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로서 부동산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여럿인 공유물에서 일부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경매물건의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기본정보의 물건비고란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 2023. 10. 10.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흔히 신축건물을 보다 보면 큰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부동산은 곧장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1)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에 대해서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소 .. 2023. 10. 7.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