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보호 가능? 등기가 나기 전 또는 미준공 상태의 건물을 잘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등기와 정확한 지번이 없다 보니 잘못된 주소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동호수를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등기의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실익?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2023. 11. 2.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 가능? 흔히 상가라고 한다면 상가전용 건물 일반적으로 프라자상가건물이거나, 상가주택의 상가, 꼬마빌딩의 상가 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주상복합 건축물이 늘고 있어 주상복합의 상가들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인정 규정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이란? (1)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또는 하려는 자가 '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기존 관행 및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권리금의 정읠르 법률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 3.. 2023. 10. 2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기 위한 / 요건 / 효력은? 가끔 건물을 매매하려거나, 경매를 통해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매매 기타의 원인 때문에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 권한을 얻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관습법이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오래된 관습.. 2023. 10. 26. 임대인(집주인) 국세 / 지방세 미납 조회 열람 방법 / 전세사기 방지? 최근 수원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미납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경매에서 배당순위(전세금 배당순서) (1)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알아봐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세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전세금의 배당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보다 배당순위가 높은 채권이 많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경매에서 일체 보상받을 수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당순서를 알아볼까요? (2) 1순위로 배받은 집행비용입니다. 경매신청.. 2023. 10. 23.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