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비교하기 판결문을 보거나 뉴스를 통해 가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에는 나와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각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되, 수인 즉 여럿이 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인으로 각자 천만원씩 채무를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한 사람이 아닌 수인이 천만 원씩 동일한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수인 중 일인이 천만 원의 지급을 채권자에게 .. 2024. 1. 1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유는 어떤 차이와 효력은? 경매나 기타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소유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과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의의와 성립요건 단독소유가 한 명의 소유권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하는 데 반해, 공동소유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란 일반적 공유와 다르게 각 공유자가 자기의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 공유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부분을 사.. 2024. 1. 8. 부동산 공유(공동명의)관계 형성, 공유물 사용 수익 / 처분은 어떻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단독명의의 단독소유와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유에 대한 법적성질과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공유의 의의 및 공유관계 형성 어떻게?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에는 합유, 총유, 공유가 있습니다. 합유와 총유에는 공동소유를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에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 없이 공동의 소유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 하고, 공유로 소유한.. 2023. 12. 21. 맹지 탈출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요건과 효과는? 최근 토지와 관련한 분쟁 중 하나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통행로를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차단하여 이웃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과 행사효과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필요성은? 갑자기 내가 사용하지는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와 통행로가 있는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 내가 사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아니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 국가 소유의 토지인 경우 하천의 불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2023. 12. 1.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