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구분은 ? 일반상식 중 하나가 된 소멸시효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도로서 제척기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란? 우선 시효란 특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상태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상태가 권리가 소멸한다면 소멸시효이고, 사실상의 상태가 권리가 발생한 상태라고 한다면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2024. 8. 11.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 만료 하루 전 임차인 갱신 거부 / 해지 통보 효력은(대법원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1개월 이내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하루 전에 임차인이 해지를 선언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차인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기간 종료하기 6개월~2개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 전부터~임대차 종료 시까지 갱신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2024. 7. 2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형식적 경매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상속이나 특별한 사유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하려고 시도하지만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공유물분할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소송과 이와 관련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당사자사이 계약(공동 투자)이나 상속의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이 지분을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중 하나가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하나가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공유물을 처분과정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 2024. 7. 24.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내 임차인이 갱신요구 / 포기 후 번복이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임차인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결정을 한 이후 만료되기전 사정이 변경되어서 번복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3에서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2개월 이내 한 번 더 2년을 임대차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를 종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까지 임대차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2024. 6. 14.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