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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전매제한 전매금지된 분양권 전매의 사법적 효력은? 부동산 호황기에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규제 중 하나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전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의 사법적 효력 즉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95다 47343 판결, 대법원 2010다 2010다 102991 판결, 대법원 2014다 232906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 매수자가 사후에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 2023. 8. 16.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주의사항은?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아파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소유자가 '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보통은 계약을 아무 고려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부동산 신탁과 임대차계약 (1) 흔히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면 관리신탁 / 담보신탁 / 처분신탁 / 분양형 개발신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담보신탁이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상가, 공장 등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을 신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신탁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는 회사가 위탁자가.. 2023. 8. 15.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작성시 유의할 점은 무엇?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위치의 장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일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평수의 사업장이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꼼꼼히 따져야 하는 사항을 넘기기 십상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및 내용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자신보다 어는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주택 상가의 경.. 2023. 8. 14.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계약이 만료하기 직전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서로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민법상 상속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1) 민법 제1000조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피상속인(임차인)의 직계비속(자녀) 피상속인(임차인)의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임차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임차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척)의 순서대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1순위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증손자를 의미하며, 2..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