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인의 대응방법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을 때, 임차인이 영업이 맘에 들지 않을 때, 자꾸 월세가 밀릴 때 등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해지를 해야 하며, 과연 해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계약기간 중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경우 (1) 많은 포스팅에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도중과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을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 상가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는 그 성질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계약만료 6개월~1개월은 계약의.. 2023. 8. 10. 상가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복구의 범위 / 기존 인테리어 판례는?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새로운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적시하면 좋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상회복범위와 관련한 기존 판례의 입장 (1)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은 사례중 하나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누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흔히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은 현 상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약대로.. 2023. 8. 7.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해당요건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매 진행 중에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 배당 순위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1) 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기 위해선 우선 경매에서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 낙찰금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경매 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용 유익비용) ③ 최우선 변제금(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④ 당해세 ⑤ 우선변제권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등 ) ⑥ 일반임금채.. 2023. 8. 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폐업신고 영업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만료 시 계약 시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의미와 분쟁 (1) 실무에서 원상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테리어 및 각종 부대시설의 철거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평이 넘어가는 경우 철거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이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의.. 2023. 8. 2.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