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부모가 자녀 대신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효력? 실무에서 종종 나이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 대신 전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법적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대신 체결한 경우 대항력을 인정 받으려면? (1) 우선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는 부모님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의무는 부모님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역시 보증금의 반환도 임대인은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명확한 위임이나 사전동의가 .. 2023. 8. 19.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차/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아파트 관리비 용지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다양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인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보통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 주체는? (1)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계 설명하면 아파트가 건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해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한 .. 2023. 8. 18.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 효력, 비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요즘은 부쩍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과와 이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의미와 법적 효력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실거주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2023. 8. 17. 경매로 전세 월세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낙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요즘은 역전세난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5000 건수가 벌써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전세권자나 상가의 경우 임차권자 같은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직접 낙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진행 시 임차인의 보증금회수방법 (1)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각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둘째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지속하여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 2023. 8. 16.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