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어디까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목적물을 인도하고, 수선해 주며, 방해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규정과 구체적 내용은? (1) 우리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수선의무라는 임대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무엇을 뜻할까요? (2) 임차인이 사용해야 하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 2023. 8. 1. 임차인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도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격과 임대인은 과연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양도와 임차권전대의 구별 (1) 흔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비슷한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넘기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인지 임차권전대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 우선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인인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2023. 7. 29. 불법건축물 불법증축물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책임소재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하면서 임차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업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철거명령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재가 임대인에게까지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책임내용 및 책임소재 (1)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임차인들은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법설치물을 설치하거나 실내 및 실외에 불법증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은 설치 및 증축물을 철거할 것을 권고하는 계고처분을 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2023. 7. 29. 관리비 체납 연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하나?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와 함께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연체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도망하는 경우 관리단에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비 납부 주체와 관리규약 (1) 흔히 아파트와 프라자상가의 경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2023. 7. 27.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