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이란? 오피스텔 차이는? 최근 매우 많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흔히 도생이라는 다세대주택이 상업지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의미와 종류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한 종류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소형 평수의 소규모의 단지형 주거공간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를 의미하는 주택입니다. (2) 오피스텔과 더.. 2023. 8. 22.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우리는 현재에도 많은 권리의무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등 수없이 많은 권리의무가 서로 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그전에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1) 내용증명이란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관한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이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시한 내에 전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 주는 공적기관이 바로 우체국이며 결국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 2023. 8. 22. 제소전화해 임대차계약 효력 절차 유의사항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를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인의 주택이나 상가가 큰 월세를 가져서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경우 종종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체결 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의 요건과 효력에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전 화해 의미와 하는 이유? (1) 화해란 서로 다툼과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상 규정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관하여 쌍방 간 주장을 양보하여 타툼을 해결하는 소송 기일 내의 .. 2023. 8. 20. 영업양도양수(상가) 영업허가증 승계 및 신규 발급 방법은? 최근 창업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업종은 식당, 제과점 등 요식업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발급절차를 거치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셨던 분의 영업허가증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 두 종목은 국가에 신고를 요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절차 (1) 영업허가증 승계는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우선 진행합니다. 우선 첫째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권리금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 승계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허가를 승계함으로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 없이 신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실사를 거쳐야 하며 소방, 수질검사, 불법건축물.. 2023. 8. 19.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