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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유효? 무효인 특약?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다양한 특약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하기도 합니다. 원래 특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애매모한 내용을 미리 당사자끼리 정함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편면적 강행규정 / 임대차보호법 우리 개인들은 다양한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로운 관계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이 합의를 근거로 공적인 힘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적자치라고 합니다. 즉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지 및 손해배상이라는 공적인 힘을 의뢰할 수 있.. 2024. 2. 1.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집행 / 강제집행 비용과 대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후 잠적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강제집행의 비용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액수의 월세가 밀리거나, 상가의 경우에는 3기의 액수가 밀린 경우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끔 임차인은 잠적하여 드문 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함부로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상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2024. 1. 31.
외국인 세입자 임차인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은? 최근 국제화 시대를 받이 하여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세입자라고 하여도 특별한 계약형식이나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세입자 임대차 계약은?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특별한 계약서나 계약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인 체류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신분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신분증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24. 1. 29.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대리계약 체결시 위임장 작성 항목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포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의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계약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있어서 임대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임 대리 시 위임장작성 및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임 대리의 법적 효과는? 법률행위는 즉 법적 효과를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행위를 하여도 법률행위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대리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은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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