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맹지 탈출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요건과 효과는? 최근 토지와 관련한 분쟁 중 하나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통행로를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차단하여 이웃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과 행사효과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필요성은? 갑자기 내가 사용하지는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와 통행로가 있는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 내가 사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아니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 국가 소유의 토지인 경우 하천의 불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2023. 12. 1. 공동담보(저당)란? 전세사기 쪼개기 대출과 비교 공동담보목록 확인 최근 전세사기 수법으로 조깨기 대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 및 공동담보목록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의 용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담보목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담보(저당)란 무엇인가? 공동담보(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담보(근저당)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건축자금으로 10억을 빌려주고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담보를 설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동담보는 하나의 저당물로는 그 가치가 .. 2023. 11. 30. 무주택자 기준 요건 / 임대주택 , 아파트 청약 무주택은? 무주택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파트 청약기준인 무주택 세대주 등 주택청약과, 임대주택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기준 요건 분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청약을 지원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원 중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여기에서 세대원이란 전입신고를 함께 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③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로 인정( 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무주택자로 본다.)됩니다. 30세 이상 무주택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0세.. 2023. 11. 2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및 가입조건 / 문제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택문제와 자산형성, 내 집 마련을 위해 1년간 청년 청약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초저리의 대출로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정책을 발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와 함께 청년에게도 대출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주택 드림 및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요건은 기존 3,600 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무주택 요건 역시 기존 무주.. 2023. 11. 2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