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와 효력은? 부동산을 시장 가격보다 경제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경매제도를 이용합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경매시장은 최고의 효율을 가진 부동산 구입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접하는 경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분하기 전에 경매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란 채권자 특히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통하여 토지, 상가, 주택 등 채무자의 재산을 판매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즉 공개적이고 .. 2024. 1. 1.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 2년 거주? 임대인 대처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주택임대차 전세 월세 2년 미만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전세나 월세 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정한 계.. 2023. 12. 25. 부동산 공유(공동명의)관계 형성, 공유물 사용 수익 / 처분은 어떻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단독명의의 단독소유와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유에 대한 법적성질과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공유의 의의 및 공유관계 형성 어떻게?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에는 합유, 총유, 공유가 있습니다. 합유와 총유에는 공동소유를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에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 없이 공동의 소유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 하고, 공유로 소유한.. 2023. 12. 21. 미등기 / 불법건축물 주택 임대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보호? 너무나 마음에 든 임차 주택이 불법건축물이거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인 경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주택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지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미등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보통 아파트가 신축되는 경우 보존등기가 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빌라에서도 아직 수분양자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 2023. 12. 19.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9 다음
